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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및 절차 |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인 근로자
- 월간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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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대상 및 환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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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의한
환급교육은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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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시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사업주에게
훈련비가 환급됩니다. 즉 사업주께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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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은 과목, 교육시간, 모집정원,
기업규모에 의해 차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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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는 60%∼80%(우선)가,
대기업의 경우는 40∼70%(대규모)의
교육비가 환급됩니다.
환급액의 범위는 해당업체가 년간 납부하는
고용보험 중 직업훈련보험료 총액의대기업은
150%, 중소기업은 20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업훈련보험료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년간 전직원의 총급여액의
3/1000 정도가 되며, 그 금액의
150%∼200%가 환급 범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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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출석은 철저하게 관리되며,
출석률이 80%이상 (월 20일 중 최소
16일 출석) 이어야만 환급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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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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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1∼2명 단위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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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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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교육수료후 분기별로 신청합니다. 분기안에
교육받은 학습자를 모두 분기익월 30일이내에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비납부영수증 사본 ▶ 노동사무소
관리과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급통지서 발급하고
회사계좌로 환급비용을 송금
신청서류로는 훈련비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수료증 사본(교육이수필증),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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